정부는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① 수도권ㆍ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外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② 기타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 2022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22. 6.1.)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하여 11월말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