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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2021년 귀속분 병의원 수입금액 및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2022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 병의원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대상 : 면세사업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병원, 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등을 영위하는 의사, 한의사 등
    -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건설업자 등
    - 기타 부가세 면제 재화 용역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병의원 수입을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나 주택임대 신고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출하는 주요 내용

  ①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 및 구성 명세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적격증빙 수취금액 (전자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액)

  ②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사업장 시설 면적 (진료실, 수술실, 병실, 병상, 대기실 외)
     인원현황 (고용의사, 외래의사, 간호사, 기타)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12월분 당해년도 진료분 청구액을 다음연도에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차이내역 등을 기재)
     치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의 매입액, 사용액, 재고액 등
     마취재 취급량 (국부마취제, 전신마취제, 출장마취비 용량, 매입액, 사용액, 재고액 등)

※ 국세청에서 사업장의 현황, 고용인원 수, 의약품 사용 현황, 마취재 취급량에 따라 수입금액
   을 추정하여 해당 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 누락 등의 혐의를 점검할 수 있으므로 결산 시
   수입금액 대비 의약품 등 사용 비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③ 성형외과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주요 의료기기 현황 (명칭, 대수, 취득일, 취득가액, 리스일, 리스가액)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유형에 따른 인원 및 수입금액)
     주요사용재료 현황 (보톨리눔독소 / 실리콘 콜라겐 고어택스/셀라인 하이드로겐 용량,
     매입액, 사용액, 재고액 등)

  ④ 안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주요 의료기기 현황 (명칭, 대수, 취득일, 취득가액, 리스일, 리스가액)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유형에 따른 인원 및 수입금액)

  ⑤ 치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주요 의료기기 현황 (명칭, 대수, 취득일, 취득가액, 리스일, 리스가액)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유형에 따른 인원 및 수입금액)
     주요사용재료 현황 (임플란트, 교정용브라켓, 금(골드) 용량, 매입액, 사용액, 재고액 등)

  ⑥ 피부과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주요 의료기기 현황 (명칭, 대수, 취득일, 취득가액, 리스일, 리스가액)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유형에 따른 인원 및 수입금액)
     주요사용재료 현황 (보톨리눔독소 / 실리콘 콜라겐 고어택스/셀라인 하이드로겐 용량, 
     매입액, 사용액, 재고액 등)

  ⑦ 한방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주요 의료기기 현황 (명칭, 대수, 취득일, 취득가액, 리스일, 리스가액)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유형에 따른 인원 및 수입금액)
     주요한약재 사용현황 (감초, 녹용, 당귀, 기타 매입액, 사용액, 재고액 등)

  ⑧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임대하는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 취득일자, 면적,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3주택 이상 
     보유 여부, 월세에 따른 임대료 수입금액 
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병의원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를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 사후검증

  국세청은 통상 사업장현황신고 이후 현금거래 등으로 매출 외형 노출을 꺼린 고소득자영업
  자들에 대한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 등 사후검증을 실시합니다.
  👉미용목적 비보험 진료분을 치료목적 보험진료로 위장해 차액을 신고 누락한 병·의원 등에
      대하여 사후검증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전, 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받아 고액 주택임대업자 위주로 매출
     탈루 여부 검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