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종부세 절반이상 감소!

정부는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부분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부분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세율 인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부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라 어느정도의 보유세를 완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보유세 변화]

(1) 종부세의 기준인 주택공시가격에 공제액을 차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완화하여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종부세 과세기준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11억까지 비과세인데, 올해에 한정하여 14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2)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완화하여 실제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