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실명제도란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실제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

   2) 규제대상은 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

     - 명의신탁 :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

     - 장기미등기: 매매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로 원소유자

        앞으로(3년이상) 방치하여 두는 것

   1)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상 무효가 됨.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기가 유효.

   2) 부동산실명법 위반시 제재

주1) 과징금 부과기준  : 다음의 1과 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부동산평가액: 상증법상 평가액)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